공지사항

정신장애인과 더불어사는 행복한 공동체 대전정신요양원 입니다.

공지사항

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

  • 관리자 (cac241)
  • 2018-12-12 11:07:00
  • hit83
  • vote0
  • 118.131.20.157

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

보조금 부정수급이란?

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·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,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

신고대상

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‧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‧ 지원금

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
■ (선정단계) 자격위조‧허위‧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
■ (집행단계)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‧편취, 교부목적외 다른 용도로 집행

■ (사후관리 단계)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없이 처분,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

신고방법

신고요령

법령 위반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,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(신고서)

신고하기

온라인, 우편, 팩스, 국민권익위(1398번, 110번), 예산담당관(270-3113)

신고포상금 지급

처리절차

신고접수 ➡ 신고서 이첩‧송부 ➡ 조사실시 및 결과통보 ➡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
지급금액

공익신고 지침의 개별 기준에 의거 최대 2억원 이하 지급

* (중복지급 금지)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, 포상금 지급 제한

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실 ☎ 270-3113

 
게시글 공유 URL복사
댓글작성

열기 닫기

댓글작성